블로그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폭행으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무조건 중상해죄가 적용되나요?”

“전치 수개월의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될까요?”

폭행이나 다툼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일반적인 상해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진단기간이 길거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중상해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중상해죄의 기준과 형량, 일반 상해죄와의 차이 및 사건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258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중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했거나 전치 수개월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며, 반대로 치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시력이나 청력, 보행능력 등 중요한 신체기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손상 부위와 정도, 회복 가능성 및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상해죄와 중상해죄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 상해와 중상해는 법정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중상해죄에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중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수중상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살펴볼까?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몇 주의 진단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고 향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료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아 최종적인 피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상태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상해죄에서는 행위 당시 상황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경위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경우와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나 복부 등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법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 및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중상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확인할 자료

• 현장 CCTV

• 차량 블랙박스

• 목격자 및 연락처

• 통화녹음

• 문자메시지 등 사건 전후 기록

피해자 측에서 확인할 자료

• 최초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 상처 사진

• 수술 및 치료기록

• 치료비 내역

• 후유증 및 재활치료 관련 자료

시간이 지나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행동은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상해죄 관련 Q&A

Q. 전치 수개월이면 무조건 중상해죄가 적용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기간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치료기간만으로 중상해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상 정도와 회복 가능성, 신체기능의 장애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중상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등은 사건 처리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A.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중상해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법상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받았는지만으로 죄명과 처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손상 정도와 회복 가능성,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특수중상해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중상해 및 상해 사건에서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증거관계 등을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필요한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상해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어 형사절차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