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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나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나 사업체 내부에서 금전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착오나 내부 분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보관하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금이나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관리·처분했는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차이부터 성립기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과 처벌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어떻게 다를까?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모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재산범죄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 내부의 금전 문제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의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해당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후 그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외형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내부적인 정산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업무상배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 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거래였는지, 해당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내부 규정이나 의사결정 절차를 위반했는지, 그 결과 회사의 전체적인 재산가치가 감소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상배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의 전체적인 재산가치가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산을 이용한 거래나 자금대여 등이 문제되고 있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거래조건,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 모두 업무상횡령배임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나 회사 자금의 이동, 거래처 정산, 임직원의 비용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업무상횡령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맞지 않는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이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어떠한 권한에 따라 지출했는지, 회사의 승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실제 사용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회계처리나 비용집행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자금이 지출됐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업무상 권한과 자금집행 과정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자금 흐름과 결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금융·회계자료와 내부 의사결정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장부, 내부 결재문서, 계약서, 메시지, 정산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일반 횡령·배임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됐다면 단순한 회사 내부의 금전분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회사 내부의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이 문제된다면 해당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실제 처분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이 문제된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당시의 결재권한과 내부규정, 거래조건, 자금집행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실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부분과 내부적인 회계·정산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계좌와 법인카드를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퇴사 이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반복적인 이체가 이루어지고 현금 인출과 업무와 무관한 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거래별로 분석하여 정상적인 회사 지출과 개인적인 사용 내역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업무용 카드 사용 내역을 각각 정리하고 관련 회계자료와 대조하여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금 사용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거래별 금액과 사용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회사 자금 약 8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유죄와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은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와 해당 재산의 처분 경위, 업무상배임이라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및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이나 거래관계를 둘러싸고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됐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자금 흐름과 결재구조, 업무상 권한 및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업무상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금융·회계자료, 업무상 권한 등을 검토하여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나 고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