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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벌금이 청구됐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확정된 벌금인가요?”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구약식’ 또는 ‘벌금 ○○만 원’이라는 처분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액이 먼저 제시되다 보니 해당 금액이 확정된 것인지, 바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검사가 구약식으로 청구한 벌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약식명령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약식처분이 무엇인지부터 구약식청구금액의 의미와 벌금 결정기준, 약식명령 이후 대응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일까?

구약식은 검사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약식은 무혐의나 불기소처분과는 다릅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를 통해 형사책임을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면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로 보기보다는 사건이 법원의 약식절차로 넘어간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약식청구금액은 확정된 벌금일까?

구약식처분을 확인했을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구약식청구금액입니다.

구약식청구금액은 검사가 사건의 내용과 여러 양형요소를 검토한 뒤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벌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벌금 300만 원으로 구약식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 시점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주체는 법원이며, 법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식청구금액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벌금액이고, 실제 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약식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같은 죄명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더라도 청구되는 벌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용된 죄명만으로 벌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사건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구약식청구금액이 높게 나왔다면 단순히 금액 자체만 비교하기보다 어떠한 사실관계와 양형사정이 반영되어 해당 금액이 청구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구약식·약식명령 사례

사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약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고 당시의 진행 경위와 보행자의 위치, 사고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했고, 그 결과 검찰은 벌금 200만 원으로 구약식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 역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사례 2.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감액

의뢰인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의 구약식 벌금형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액을 위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벌금액을 감액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3. 저작권법위반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정식 라이선스 없이 설계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혐의로 저작권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자수와 반성, 정품 라이선스 구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될까?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해서 송달과 동시에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약식 사건에서는 다음 단계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구약식 청구 → 법원의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여부 결정 → 약식명령 확정 또는 정식재판 진행

특히 정식재판청구기간은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약식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구약식처분을 확인했다면 우선 현재 절차가 검사의 구약식 청구 단계인지, 법원에서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벌금액 등을 확인하고 실제 사건 내용과 차이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벌금액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사건 이후의 사정 등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단순히 벌금액을 낮추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실제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이때 검사가 제시한 구약식청구금액이 곧바로 확정된 벌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면 단순히 벌금액이 높고 낮은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범죄사실에 다툼이 있는지, 양형과 관련하여 추가로 반영할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구약식처분 및 약식명령의 내용과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여부와 이후 형사절차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구약식청구금액이나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관련하여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