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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쳐서 대응했는데

저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되나요?”

말다툼이나 다툼이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과 각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폭행·상해·특수폭행의 차이와 각각의 성립요건, 처벌기준 및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폭행·상해·특수폭행은 어떻게 다를까?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이나 가담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단순폭행과 상해, 특수폭행을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위와 피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적용되는 죄명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죄는 어느 범위까지 성립할까?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가격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형법 제260조에 따라 단순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까?

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대응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만으로 정당방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이 일단 종료된 이후 다시 폭행했다면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공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더라도 추가적인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격이 잠시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각 행위가 이루어진 순서와 당시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의 목적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병원에 방문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이후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진단서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영상, 피해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물건의 명칭만으로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건 자체의 성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폭행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순폭행과 상해·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와 특수폭행죄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및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죄명과 현재 수사단계를 확인하여 합의 진행 여부와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폭행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직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누가 먼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신체적 충돌이 어느 시점에 종료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와 자신의 대응이 어떠한 목적과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뺨을 때린 뒤 복부를 발로 차는 폭행을 당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CCTV 분석자료 및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폭행 혐의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지도를 하던 상대방과 마찰이 발생했고, 상대방의 손이 차량 창문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올려 손가락이 끼인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목격자의 진술과 차량 창문 작동 실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상대방의 손가락이 실제로 창문에 끼였다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비교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다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꼬집는 등의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재판 절차에 적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법원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이를 토대로 공소기각 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여 폭행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유죄판결이나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외관상 비슷한 신체적 충돌이라도 행위의 방법과 피해 결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등에 따라 단순폭행·상해·특수폭행 등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쌍방 간 충돌이 있었다면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순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편적인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CCTV와 목격자,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증거자료,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단순폭행이나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