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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소송을 앞두고 재산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채권·채무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판결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뜻부터 성립요건,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사건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무엇일까?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따라서 반드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실제 강제집행이 시작된 이후에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은 무엇일까?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처분 당시의 상황과 목적, 처분 방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양도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데 지장을 받을 위험이 발생했다면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채무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 양도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양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받고 이루어진 거래인지, 외형상 명의만 이전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계속 재산을 관리·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재산 처분인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327조에 따른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재산의 규모와 범행 경위, 면탈 방법, 피해 정도, 범죄전력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민사판결 이후 계좌 자금이 현금 인출 및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계좌별 자금 흐름과 기존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및 주식 등 전체 재산 현황, 집행공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후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5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단순히 재산을 이전한 날짜만 확인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며, 강제집행면탈죄 역시 구체적인 면탈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때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위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재산 처분이 실제 거래였는지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이 지급된 계좌내역, 세금 신고자료, 재산을 처분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이 의심된다면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실제 거래대금이 지급됐는지, 채무자가 이전 이후에도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와 민사상 사해행위취소는 성립요건과 법적 효력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Q&A

Q1.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판결이나 실제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무조건 강제집행면탈죄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 부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금이 오간 정상적인 거래인지, 명의만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Q3. 다른 재산이 남아 있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재산의 존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제된 면탈행위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거나 재산 명의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는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는지, 재산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 부담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재산 처분 시점과 거래대금 지급내역, 계약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체적인 재산 처분 경위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구성요건과 공소시효 등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 은닉·허위양도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