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며,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하나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인 경우처럼 대상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죄명만 확인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이나 CCTV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 역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바로 응하기보다 적용 혐의와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성범죄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이동 경로, CCTV,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확보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는 개별 자료만 살펴보기보다 전체 사건 경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답변하다 보면 기존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연락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이후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의 내용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연락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합의는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을 다투고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 시 형사처벌 외 처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유형과 선고 결과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처분이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범죄와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때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까지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관련 Q&A

Q.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받아야 하나요?

A.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확인하면서 혐의 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A.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만을 일률적으로 우선하여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Q.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먼저 혐의가 제기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CCTV, 이동·결제내역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본 뒤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전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을 준비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마다 적용되는 죄명과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이후 형사절차까지 필요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