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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때 서로 다른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은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문제와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다르므로 두 사안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와 성립요건, 허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는 언제 성립할까?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신고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성범죄 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신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최초 고소가 허위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성범죄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허위로 신고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 방어와 무고 고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우선 현재 제기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구분한 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는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후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방어와 무고 고소를 별개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각각의 요건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범죄 혐의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와 이동 경로를 면밀히 확인하며,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범행 장소라고 특정한 숙박업소와 실제 두 사람이 방문한 숙박업소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는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실관계인 만큼, 장소에 관한 진술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사건 전후의 경위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에 필요한 증거는?

성범죄 혐의를 다투면서 무고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한다면 주장보다는 실제 사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장소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신속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체의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해야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활용하기 쉽습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 내용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었을 때 기존 진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CCTV, 결제내역 등이 있다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고죄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에서의 진술과 이후 무고죄에서 주장할 사실관계가 일관되도록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할까?

성범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와 당시 행동, 이동 경로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만남의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관련 Q&A

Q. 성범죄 혐의가 불송치되면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진술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게 배치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하나요?

A.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는 허위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허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된다면 먼저 현재 제기된 성범죄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메시지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허위 고소가 문제되는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무고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