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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당사자 사이의 신체 접촉을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시작되더라도 경찰조사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 당사자의 진술 등이 주요하게 검토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공소시효부터 경찰조사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신체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의 접촉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접촉 전후의 상황과 대화 내용 등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당시 상황, 상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어떤 법률과 죄명이 적용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피해자의 당시 연령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신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확보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보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제출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정리하여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구체성,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면 이후 확인되는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 경로나 CCTV 등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강제추행 사건 대응 사례

사례 1

의뢰인은 회식과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였고, 당시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사건기록 검토를 통해 공소사실 중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금주프로그램 이수, 판결전조사신청, 반성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 이후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 역시 실제 신체 접촉 여부와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이 이후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현재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관련 Q&A

Q.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성립하나요?

A.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접촉 부위,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사건 당시 상황과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위치·결제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 합의가 중요한가요?

A.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재 사건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양형자료 등 이후 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이후 형사절차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준비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