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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콘텐츠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타인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되어 현재는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행위까지 규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딥페이크 처벌법을 중심으로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따른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란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를 결합한 용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 등에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결과물을 제작했고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등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제작·유포·시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부터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허위영상물 제작죄에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요구됐지만 현재는 해당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신저 대화, 파일 저장 및 전송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이나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가 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실제 기록과 기억을 구분하여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와 주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이거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작·저장·시청·전송 등 자신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하여 관련 디지털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대응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하여 미성년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고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미수죄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으며, 자칫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과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 조기 합의를 추진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관련 Q&A

Q.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제작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물을 전달받은 경위뿐만 아니라 이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자신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신저 및 SNS 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경찰조사 전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지털 기록을 토대로 제작·소지·시청·유포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이후 형사절차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 소지·시청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적용된 혐의와 조사 전 준비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