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보관만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촬영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후 촬영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자친구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촬영물 유포·소지 등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사진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여자친구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연인 관계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촬영했고,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는 촬영된 부위와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당시 옷차림과 촬영 장소,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휴대전화 촬영이라도 촬영 대상과 구도, 장소 및 방법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사진이나 영상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까?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법정형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 반포·판매·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직접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체사진을 촬영해 전송했으며, 직접 만났을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체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받은 사실, 직접 촬영한 사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촬영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휴대전화에서 문제된 신체사진이나 영상, 메신저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심하게 파손되어 자료 확보가 어려웠고, 유심에서도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신저 설치 이력과 대화 내용,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사진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및 사진 전송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사진 관련 Q&A
Q.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다면 촬영 동의가 인정되나요?
A.교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Q.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의 제공·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는 카메라 작동 상태와 휴대전화의 위치, 촬영을 위해 이루어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여자친구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서는 연인 관계였는지보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촬영행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물의 내용, 동의 여부, 촬영 이후의 처리 과정 등 사건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혐의와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