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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할까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상간소송의 증거와 위자료 판단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보다 실제 관계의 성격과 지속기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곧바로 연락하기보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메시지와 사진, 결제내역 등을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을 위해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절차와 함께 상간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현재 별거 중인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향후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신뢰와 평온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직접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애칭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연인관계를 나타내는 대화, 반복적인 숙박업소 출입이나 여행 등 전체적인 관계와 행동을 통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 동료와 함께 식사한 사진이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대화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장면만 확인하기보다 만남의 기간과 빈도, 메시지 내용, 이동 및 결제내역 등 여러 자료를 연결하여 관계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거나 이미 이혼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교제 과정 등을 통해 당시 상대방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가족행사나 주말·명절 등 혼인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주변 지인들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혼인 사실을 인정한 대화가 없더라도 교제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증거만으로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연결되면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확보한 자료마다 언제 확인했는지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간소송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숙박 장소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사진,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공개된 게시물 등을 먼저 정리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증거 확보 방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부부갈등이나 별거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원인,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가족행사 참여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당시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 당시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 중 한 사람이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 합의서와 지급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상간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시점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청구의 내용과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관련 Q&A

Q. 이혼하지 않고 상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이로 인한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성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A.상간소송의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사진, 반복적인 만남이나 여행 등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자료는 바로 사용해도 될까요?

A.증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료를 확보한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계정 접속이나 위치추적장치 설치 등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한 자료의 취득 경위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하기보다 부정행위와 상간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함께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부부관계와 확보한 증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메시지와 사진, 결제내역 등 현재 확보한 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현재 확보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한 증거와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