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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최근 중고거래나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이를 해제해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실제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 명의인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묶기수법의 특징과 지급정지 해제 방법, 통장협박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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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수법은 타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입금하여 지급정지를 유발한 뒤, 계좌 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수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접수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자가 제3자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좌 명의인에게 접근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판매자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자영업자 등 외부에서 계좌로 입금받는 일이 많은 경우 이러한 수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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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사유와 피해구제 신청 여부, 채권소멸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한 뒤에는 문제 된 입금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금된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면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거래 과정과 입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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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은 지급정지로 인한 금융거래의 불편을 이용하여 합의금이나 해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구제 신청자와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이 동일한지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정지 해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전을 요구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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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이후 협박이나 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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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입금된 금액의 출처와 거래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사유와 소명 정도 등에 따라 지급정지 해제 여부 및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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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피해자라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명의인은 입금된 금액의 출처와 거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제3자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수령한 뒤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행위의 경위와 범죄 관련성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형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먼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사유와 피해구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입금 경위와 거래내역, 협박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협박범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로 판단되므로 금전 요구에 응하기보다 협박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한 대응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A.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공고 여부와 이의제기 기한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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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수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악용하여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수법입니다.

따라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할 자료와 협박 정황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의제기 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통장협박 피해와 관련된 거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지급정지 이의제기 및 형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좌 지급정지나 금전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