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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나 설명이 다르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고소당했을 때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 송치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고소 내용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며, 검사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별되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관련 증거, 전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적용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행위를 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판단되며, 기습적인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전체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이 다른 사건에서는 각 진술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당시 행동과 대화,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에 맞춰 임의로 사실관계를 구성하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한다면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접촉의 경위와 고의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위의 성격과 당시 인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사건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한 차례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혐의의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송치·재판 단계까지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피의자의 설명을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CCTV,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주요 질문과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를 확보하거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률적 주장을 정리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 이후에는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재판에서 다툴 쟁점과 변론 방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특정한 수사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조사부터 이후 형사절차까지 일관된 법률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A.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연락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모든 직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등 특정 직역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통보·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등 별도의 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A.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은 각각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거나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 진술과 자신의 입장이 달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