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청 송치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공소청 송치 후 진행 절차와 불기소 가능성,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청 송치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경찰에서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면 검사는 전달받은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무와 형사사건 처리체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송치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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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사건 송치 |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사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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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기록 검토 |
범죄 혐의와 증거의 충분성, 법률적 쟁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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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시 보완수사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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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사건의 증거관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처분 결정
따라서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사건번호와 담당 공소청, 송치된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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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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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공소청 송치되면 무조건 기소될까? 불기소 가능성은?
공소청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송치 판단과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은 구별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증거와 법률적 요건을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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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증거관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범죄의 성격과 증거,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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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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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공소청 송치 후에도 피의자가 추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경찰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거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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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송치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파악하고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제출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의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 송치 후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변호인의견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여 검사에게 피의자 측 입장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경찰 수사기록에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당시 피의자의 인식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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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쟁점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소청 송치 후 변호사 선임, 기소 결정 전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공소청 송치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당시 변호인 없이 진술했거나 송치된 혐의에 다툼이 있다면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추가로 소명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송치된 혐의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쟁점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밝히지 못한 사실관계나 법률적 주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기존 진술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에게 피의자 측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 이후에도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법률적 의견,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어떤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남아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후 대응방법 관련 Q&A
Q1. 공소청 송치 후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과 증거 검토, 보완수사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송치 사건에 동일한 처리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공소청 송치 후 사건 진행 상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형사사법포털(KICS)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범위와 제공되는 정보는 사건 및 본인확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공소청 송치 후 검사가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A.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건의 적용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 등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제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출석 요구 주체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공소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사처벌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보존과 조회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Q5. 공소청에서 기소하면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에 따라 정식 공판을 청구하거나 벌금형 등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는 경찰 수사가 종료되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단계일 뿐, 형사처벌이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송치된 혐의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의견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기소 여부 결정 전에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사건으로 공소청 송치 통지를 받은 분들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기소 여부 결정 전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거나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송치된 혐의와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