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합의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성추행 합의금의 결정 기준부터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 시기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추행 사건에 동일한 합의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이라는 금액 역시 개별 사건의 사례일 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금은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벌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는 금액이며, 벌금은 법원이 형사처벌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만으로 형사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인지도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배상 외에 사과나 재접촉 방지 등 다른 조건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합의 조건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당한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의 중대성,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추행 합의에는 법률로 정해진 시점이 없으며,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우선 고소 내용과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합의를 서두르면 이후 진술이나 법률적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과 수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양형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의사 전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 협의뿐 아니라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 조건의 법률적 의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혐의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서에 기재되는 사실관계나 책임 인정 표현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인 동시에 형사사건의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사건에 맞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A.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는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에는 동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A. 합의 내용과 기존 사건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나 감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이 고려됩니다.

A.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지급 시기와 분할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시 처리방법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가능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 자체가 반드시 범행 인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문구와 협의 과정에서의 발언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을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민하는 분들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합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형사절차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이나 합의 시기,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