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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경찰조사 대응방법 및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실제로 여러 사람이 행동을 목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거리뿐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공간에서도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방법, 주변 상황 및 행위자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와 단순 신체 노출은 노출 부위뿐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방법, 음란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신체 노출이 있었더라도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따라서 신체 노출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범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항의의 표시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경우에는 당시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 의미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는 당시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구체적인 행동과 행위의 음란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초범이라도 범죄 성립요건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배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면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실제 행동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신고자의 진술이나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는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당시 움직임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각도와 화질, 녹화 범위에 따라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역시 직접 관찰한 사실과 목격자의 해석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의 내용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조사 전에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파악된 정보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공연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연락 방식과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음주 상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 여부는 실제 심신상태와 음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A. 경찰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한 일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증거관계, 재판을 통해 다투려는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범죄경력자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기록될 수 있으며, 그 보존 및 조회 가능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이후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려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체 노출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동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준비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초범 처벌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부산형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