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면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일부 잘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책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실제 손해액과 책임 범위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법적 사유와 과실상계, 반박 증거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배상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5,000만 원을 청구했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손해가 그보다 적다면 배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책임이 발생한 원인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실제 손해의 범위나 인과관계, 책임 제한 사유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감액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일부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감액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금액이 과도하다는 의견보다 어떤 법률적 근거로 배상범위가 달라져야 하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 과실이 기여했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행위와 사건 발생 경위,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의 인정과 비율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한다면 해당 행위가 실제 손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수리된 사다리를 사용하던 작업자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약 4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으며, 의뢰인 측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사고 당시의 작업환경과 사다리 사용방법을 검토하고, 원고가 사다리를 상당히 늘려 사용하면서 안전장비나 전도방지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측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등 각 손해항목의 산정 근거를 검토하여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피고 측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4억 9천만 원의 청구금액 중 약 4,7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참여한 피고 측은 당초 청구금액의 90% 이상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감액을 주장하려면 원고가 제출한 손해액 산정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손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나 수리비 등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 사고나 분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손해 일부를 배상했다면 지급한 금액이 청구금액에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원고의 주장과 비교하여 어떤 손해 항목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구분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감액을 검토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와 손해액 산정방식, 책임 제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주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손해인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손해인지 구분하고, 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증거자료와 감정 결과가 합리적이고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손해를 평가한 시점이 적절한지,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했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원고가 손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익을 얻었다면 손익상계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투거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손해액 산정의 문제점과 책임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추가 증거조사나 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 조정·화해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책임 인정 여부와 실제 부담해야 할 배상금액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무조건 배상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성격과 산정 근거,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등 감액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A.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어떤 사실과 금액을 인정했는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술과 서면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A. 위자료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실제 정신적 손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사정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A.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미 지급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남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지급금의 성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관련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A. 피고에게도 원고를 상대로 청구할 독립적인 권리가 있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금액을 다투는 것만으로 반드시 반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A. 1심 판결의 손해액 산정이나 책임 범위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므로 기한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 상대방의 과실 및 책임 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배상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상당하거나 여러 손해 항목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각 항목의 증빙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파악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와 감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지만 청구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과실상계 등 감액사유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장과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