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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미혼이라고 믿고 교제했던 상대방이 실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거나 위자료 지급을 요구받았다면 자신도 속았는데 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억울할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기혼 사실을 몰랐을 때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는 기준과 필요한 증거, 소송에서 검토해야 할 방어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도 알기 어려웠다면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고 혼인 사실을 확인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교제 경위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기혼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고의와 과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직접 언급했거나 배우자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데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혼인 사실에 관한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그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과 만남의 방식, 당사자 사이의 대화,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교제 당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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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혼이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말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교제 초기부터 주고받은 대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대화보다 실제 교제를 시작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화에서 ‘결혼한 적이 없다’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명확하게 말한 기록이 있다면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화나 교제 당시 정황에서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에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거짓말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교제 도중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관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기보다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 전후의 행동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었지만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경위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별거 중이라는 말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다만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준비한다는 설명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관계의 지속 여부, 실제 혼인관계의 상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모르고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실제 교제 경위를 비교하여 혼인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원고가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설명했는지,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교제 당시 기혼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설명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교제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확인하여 혼인 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정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제 도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확히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행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혼인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법률적 주장과 반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적정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필요한 경우 위자료 감액까지 고려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려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교제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3천만 원대의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교제를 시작한 경위와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고 설명한 내용, 가족들과의 교류 및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을 자신의 가족과 자녀에게 소개하고 결혼까지 고려했던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대화의 전후 문맥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3천만 원대 상간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적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A.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연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 방식과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언쟁이나 반복적인 연락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대응과 별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A.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부담 범위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별도의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손해,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면 상대방이 혼인 여부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언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이후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과 실제 교제 경위가 다르다면 관련 대화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책임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가 상간소송을 당한 분들이 소장과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제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뒤늦게 상간소송을 당했거나 위자료를 요구받았다면, 당시 대화 기록과 교제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