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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청구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까?”,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위자료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책임과 금액을 판단합니다.

오늘은 위자료 줄이는 방법과 감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소장을 받은 이후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같은 금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청구받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바탕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에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상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감액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 해당 갈등이 실제 혼인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을 주장하려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관계의 지속 기간이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는 단순한 위자료 감액사유가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자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해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부정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현재 두 사람의 만남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기간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초 청구받은 약 3,000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위자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려면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관계의 정도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배상이 손해배상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관련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금액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청구금액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고려한다면 위자료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향후 추가 청구에 관한 조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혼인 유지 여부만으로 감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A.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배상금액과 지급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한다면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과 합의의 효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상대방과 협의하여 분할지급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므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A.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기간 내 항소하여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기존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상간소송 소장을 받거나 위자료 지급을 요구받은 분들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금액이 부담되거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한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소장과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