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 오랜 혼인생활 등을 고려해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간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고의·과실,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부터 증거자료, 소송절차와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부 사이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보다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관계와 상간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법률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대표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관계의 성격,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허락 없이 로그인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양을 늘리기보다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없이 진행하는 상간소송은 일반적으로 상간자를 피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간자만을 피고로 지정했다면 배우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장이 배우자에게 당연히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는 등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배상받은 손해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향후 부정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 약정의 효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금의 지급 여부와 범위는 합의 내용 및 법률상 유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기존 배상 범위와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상간소송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기준으로, 구체적인 시효 기산점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권리이므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료 확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배상 범위를 확인한 후 배우자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A. 집행 가능한 판결 등이 있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상간소송 이후 이혼하게 되었다면 이혼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소송에서 이미 배상받은 손해와 중복되는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존 판결 또는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혼인관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고 위자료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거나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