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했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형사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 성립 여부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거부 시 대응방법과 형사공탁 활용 가능성, 합의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및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상해죄나 강제추행죄, 사기죄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가 기소유예 또는 형량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법적 성격과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합의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한다면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는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성립하거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탁금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판결 선고 전에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탁을 원하지 않거나 공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정도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범행 경위와 책임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가 아니라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사건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양형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양형 주장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합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양형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합의가 처분이나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 유형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의 뜻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금의 적정 수준과 세부 조건을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는 데 공포심 또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 경위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한 합의 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변호인의견서나 양형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의 가능 여부와 적절한 공탁금액, 필요한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범행의 중대성, 전과, 피해 정도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전체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합의를 무조건 성사시키거나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적합한 양형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A. 피해자의 의사가 변경되어 이후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며,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형사합의금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금액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배상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A. 가족을 통한 연락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접근금지 등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으며, 새롭게 이루어진 피해 회복은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기간과 항소이유 등 절차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도 해당 피해에 관한 회복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전체 범행 내용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일부 합의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나 중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유형에 따른 합의의 법적 효과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형사공탁 가능성과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피해 회복 방법을 파악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합의 시도 경위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