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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취업 또는 부업 과정에서 통장과 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포통장 관련 사건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한 경위와 당시 인식, 금전적 대가의 존재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포통장을 빌려줬을 때 대처방법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기준,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제공 경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약속한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에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거나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 타인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접근매체의 제공 방식과 목적, 대가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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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더라도 접근매체를 제공한 목적과 당시 인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뿐 아니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접근매체 제공 행위가 곧바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건에서는 대여의 대가관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체크카드를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계좌가 타인에게 제공되었거나 범죄에 이용된 정황을 확인했다면 추가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비밀번호가 이미 전달된 상태라면 상대방이 계속 계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 분실·도난 신고, 이용정지 및 필요한 계좌 보호조치 요청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래 발생 여부 확인

범죄 이용 정황이 있다면 112 등을 통해 신고하고 상황 설명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통장 전달 과정, 거래 기록 등 확보

특히 상대방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요구한다면 임의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사용을 중단시키는 조치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이후 경찰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자신이 어떤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전달했는지, 상대방에게 계좌 사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며, 기존 대화나 거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범죄 가담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뿐 아니라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장을 제공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A.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과 접근매체 제공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A.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전달한 당시 금지된 양도나 대여 행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A.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한 범위와 해제 절차는 금융기관 및 해당 조치의 사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A. 피의자 신분이라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필요한 경우 조사 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초범 여부는 실제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매체 제공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벌금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전달했더라도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대가관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 등을 확보하고, 혐의 내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빌려준 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던 상황에서 형사책임이 걱정된다면,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