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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거나,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경우라면 처벌수위와 선처 가능성에 관심이 클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수위는 폭행·협박의 정도, 공무집행의 적법성,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법적 쟁점 및 경찰조사 대응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역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률상 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필요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경위뿐 아니라 당시 경찰관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범죄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징역형 권고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은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에 관한 징역형 권고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거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언성을 높인 경우와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항의나 욕설만으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심한 소란을 일으켰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과의 신체 접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사실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실제 상태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시 행동과 의식 상태, 경찰관의 대응 및 신체 접촉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경찰관과의 신체 접촉 및 직무집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경찰관의 진술과 현장 CCTV,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피의자의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나 바디캠 영상은 촬영 범위와 시점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고, 혐의와 관련하여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건 당시의 행동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처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자료 등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이나 절차가 갖추어졌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법률적 쟁점이 다르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주취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다른 세대의 도어락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경찰관이 총 3차례 출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발생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및 공직 유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검토한 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수사관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금주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한 10가지 이상의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직을 유지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A. 경찰관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당시 행동이 법률상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A.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 이후에는 현재 신병 상태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 전체의 정상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별도의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종류와 징계사유,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는 달라집니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형량에 관한 쟁점을 확인한 후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범행 당시 상황은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준비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벌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