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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다툼이나 폭행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어떤 내용을 고소장에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만으로 상대방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한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 고소에서는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해당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죄 고소장 작성방법부터 증거자료 준비, 고소 접수 이후 수사절차와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대응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신체에 통증이 발생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골절이나 찰과상, 타박상 등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경위에 따라 상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상대방의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해의 고의는 상해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경우뿐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고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인해 신체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사실과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입니다.

범죄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팔을 잡아당겼다는 내용만 기재하기보다는 당시 어떤 상황에서 팔을 잡았는지, 그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혔는지, 어느 부위에 상처가 발생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는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실제 발생한 행동과 결과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고소이유에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의도나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재 확보한 정보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사실관계와 표현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진단 당시 확인된 상해 부위와 상태, 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상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특정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를 주된 근거로 작성된 경우에는 진단 경위와 진료기록, 실제 치료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다르므로 사건 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어 신속하게 보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이나 진료기록은 피해 발생 시점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른 자료와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해진단서와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뒷받침된다면 수사기관이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그 원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에는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증거 확인 등을 거쳐 수사결과가 결정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사건 발생 장소와 관할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사 순서가 달라지거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처리 기간은 증거 확보 여부와 조사 일정,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에 작성한 내용과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 이후 새롭게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하고, 해당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연락처, 차량번호, 사건 발생 장소 등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다면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보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뿐 아니라 합의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상해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손해의 발생 사실과 금액,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A.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증거나 반박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고소 이후 협박이나 보복성 연락이 발생했다면 관련 내용을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내용과 발생 시점, 구체적인 위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변에 대한 위험이 예상된다면 경찰에 피해자 보호조치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해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는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건 경위와 가해행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상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인 만큼,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해죄 고소장 작성방법이 어렵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적절한 고소 및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