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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신청한 직후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가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별도로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하므로,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숙려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숙려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사항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부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기 전까지 거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므로, 실제 확인기일을 준비할 때 해당 일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해진 숙려기간을 그대로 거치는 것이 당사자에게 상당한 고통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를 신청하려면 현재 어떤 사정으로 신속한 이혼절차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해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진단서나 신고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이 포함되며, 이와 함께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녀의 생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녀에 관한 문제와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이혼 이후의 재산관계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부부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내용까지 정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합의하여 처리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금 등 분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현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이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후 합의 내용을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가 함께 할 필요 없이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숙려기간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이혼신고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관한 의사를 함께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한쪽의 의사가 달라지면 예정했던 방식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와 현재 부부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향후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 숙려기간 동안 반드시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거 중인 부부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안내받은 확인기일과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정해진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A.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당시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청구 가능 기간과 분할 대상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과정에서도 부부의 이혼의사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한쪽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계속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숙려기간 동안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이혼 이후의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이혼신고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는 숙려기간부터 최종 신고까지 전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 재산분할 등 함께 검토해야 할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협의가 어렵거나 자녀 및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