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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뒤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부한다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곧바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의 변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여부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시점뿐 아니라 상환을 약속한 날짜와 이후의 금전거래, 소송 진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과 소멸시효 기산점, 일부 변제·채무 승인의 법적 효력 및 반환청구를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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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대여금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날부터 무조건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그동안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새롭게 진행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갚거나 남은 채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그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변제기와 채무자의 대응, 기존 법적 조치 등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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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단순히 돈을 송금한 날짜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변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돈을 빌려주면서 2025년 3월까지 갚기로 약정했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분할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의 상행위로 발생한 대여금이라면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달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기존에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지 얼마나 지났는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법적 성격과 변제기, 판결 확정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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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남은 채무를 인정했다면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채무자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별도의 채무승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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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 승인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채무 승인은 구분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즉,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인식했는지와 구체적인 의사표시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나 상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실제 대화 내용,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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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응하려면 최초 대여 사실과 변제기, 채무 승인 및 법적 청구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부한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최초 송금내역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이후의 거래 및 대화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과거에 일부 금액을 상환했다면 언제,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관계라면 일부 변제금이 어느 대여금에 충당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발송 시점, 이후의 법적 조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법률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도 신청 결과와 판결 확정 여부 등에 따라 법률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응하려면 각각의 증거가 대여금의 변제기와 채무 승인, 시효중단 사유 중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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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멸시효 분쟁에서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실제 거래내역과 채무 승인에 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돈을 빌려준 날짜와 약정한 변제기, 실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최초 대여일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변제기와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채권이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구분하고, 과거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효기간과 법률적 효력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과거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상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문자메시지로 남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관련 대화와 금융거래 내역을 비교하여 채무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는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를 승인했다면 법률상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이후의 변제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일부 갚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인식하고 그 법률상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절차의 진행 경위와 결과를 확인하여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여부, 채무 승인 및 시효이익 포기의 법률적 효력을 검토하고, 차용증과 금융거래 내역, 관련 대화 및 판결문 등을 통해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변제기와 채무 승인 경위, 시효중단 사유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여금 청구에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A.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대여 사실과 변제기, 채무 승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A. 채무자가 연락을 피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시효중단·정지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청구를 다시 다투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에 항소 가능성과 항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송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언제나 직권으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A. 소멸시효 완성 후 새로운 상환 약속을 했다면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시효이익 포기나 새로운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관련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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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와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대여일과 변제기, 채무자의 일부 변제 및 상환 약속, 기존 소송이나 지급명령 진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채무 승인과 완성 이후의 채무 승인은 법률적 효력이 다르므로, 관련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여금채권의 기산점과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채무 승인 및 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거나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차용증과 계좌거래 내역, 상환 약속에 관한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