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수술이나 치료 이후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상태에 맞춰 필요한 진료와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나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려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치료 경과 등을 분석하고 환자 측이 주장하는 과실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기준과 합병증 발생 시 과실 판단, 진료기록 및 의료감정을 통한 대응방법과 손해배상 범위를 다툴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의료진에게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진료 당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모든 치료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따라서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법원은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소송에서는 환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이 일정한 요건 아래 완화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입장에서도 단순히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조치의 적절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치료 결과만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당시 요구되었던 주의의무와 실제 진료과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수술이나 치료 이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에는 환자의 기존 질환과 건강 상태, 치료방법의 특성 등에 따라 일정한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 합병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결과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감염 자체가 의료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술 당시 감염 예방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염 징후를 발견한 이후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치료방법이 모두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다면 특정 치료방법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치료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 선택이 의사의 재량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다만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과 별개로 의료진이 예방 및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발생 원인과 당시 의료진이 시행한 조치의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자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면 진료 당시의 의학적 판단과 실제 조치, 환자에게 제공한 설명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는 서로 다른 법률적 쟁점이므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은 진단이나 치료, 경과관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보장받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환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면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와 그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된다고 해서 환자가 청구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일정한 요건 아래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진료기록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실제 작성 시점과 다르게 보완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진료기록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당시의 의료적 판단과 설명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손해액 및 책임 제한 사유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의료진이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환자가 후유장해나 노동능력 상실을 주장한다면 해당 손해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가 주장하는 모든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거나 치료 이전부터 신체기능에 제한이 있었다면 해당 사정이 현재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 등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 등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다만 기존 질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인이 실제 손해에 미친 영향과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청구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분석하고, 의료감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진료기록부와 검사 결과,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을 검토하여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시점부터 진단과 치료, 수술 및 경과관찰에 이르기까지 실제 진료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시점과 의료진이 이를 확인한 시점, 추가 검사나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수준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추가 검사가 지연되었거나, 수술 이후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진료과정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설명 내용과 시점, 환자의 상태 및 선택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의료감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에 비추어 어떤 진단이나 조치가 필요했는지, 실제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다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손해 발생을 피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감정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감정 결과가 제출된 이후에는 감정인이 어떤 진료기록과 의학적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기록과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 결과가 의료진에게 유리하게 나왔더라도 감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결과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여 감정보완을 요청하거나,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행위 이전의 기왕증과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 사고 이후 발생한 후유장해 및 추가 치료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항목을 검토하고,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정 등이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진료기록을 통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분석하고, 의료감정의 쟁점과 결과를 검토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률적 주장과 증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

의뢰인인 병원 측은 환자가 귀 수술 이후 통증과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경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병원의 독립적인 당사자능력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진료기록과 의료감정 결과, 수술동의서 등을 분석하여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원에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아울러 본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판단하여 의료진의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천만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

의뢰인들은 척추 수술과 수술 이후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으로, 환자가 수술 후 피부 손상과 배액관 관리 문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8천만 원대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실제 수술시간과 피부 손상 예방조치, 수술 이후 치료 경과 등을 분석하고,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부 손상에 대한 드레싱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배액관 이탈 이후 환자의 상태 및 배액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치와 경과관찰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관련 진료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을 포함한 치료계획과 수술 후 경과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8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환자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추가 진료기록감정과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

A.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담당 의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와 고용관계, 실제 진료 담당자 및 책임 발생 원인 등에 따라 배상책임의 주체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여부와 참여 의무는 사건의 유형 및 관련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일부 중대한 의료사고는 법률상 자동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정신청 내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A. 의료감정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 내용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전제사실과 근거, 진료기록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보완이나 추가적인 의견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환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소 취하나 재판상 화해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금과 추가 청구 여부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증거를 확인하여 기한 내 대응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나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료 당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와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손해와 의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후유장해나 과도한 손해배상금액을 주장한다면 진료기록과 의료감정 결과를 분석하여 책임 성립 여부와 배상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료사고를 이유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료진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진료기록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의료감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거나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과 과도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면, 소장과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