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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이나 직원, 거래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부서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거나 기존 내부 절차대로 개인정보를 사용했음에도 고소·고발을 당했다면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목적과 법적 근거, 담당자의 업무상 권한 및 실제 처리행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업무 절차를 따랐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조사에서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행위와 업무상 개인정보 이용·제공의 적법성, 회사 지시에 따른 형사책임 및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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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제공·보관·파기까지 다양한 처리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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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 등은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는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이 다르므로 단순히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개인정보 처리행위와 구체적인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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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확보한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했더라도 적법한 처리 근거와 권한이 있었다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나 의료기관, 사업장 등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계약 이행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이용이나 외부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해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위법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전달 대상과 목적, 회사 내부의 권한 구조 및 법률상 허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업무상 확보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권한에 따라 이용하거나 전달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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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나 내부 업무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했더라도 해당 지시가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 업무 담당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회사에서 정한 업무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승인한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의 지시로 고객정보를 외부 업체에 전달했다면 실제 전달 경위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담당자의 권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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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있는 담당자라도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 자체가 주된 업무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취득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따라서 담당자의 직책이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되었는지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 대표나 관리자의 책임과 실제 개인정보를 처리한 직원의 책임은 각각의 행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즉, 회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업무 지시와 개인정보 처리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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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다투려면 ​개인정보를 취득·이용·제공한 경위와 실제 처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정보가 어떤 경로로 취득되었으며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업무인지, 담당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있다면 조회 사실과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만으로 제3자 제공이나 누설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전송이 적법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실수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상황이라면 실제 행위 경위와 적용되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고의적인 누설·유출행위인지, 관리상 과실이나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내부 자료와 시스템 기록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권한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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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가 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어떤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정보의 취득과 이용·제공 경위, 업무상 권한 및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혐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인지,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인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에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조별 구성요건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최초에 취득한 경위와 수집 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과 실제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달했다면 해당 직원에게 정보 제공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의 정당한 업무 절차에 따른 행위였는지, 법률상 허용되는 제공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내려받은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직무와 시스템 접근 권한, 해당 정보를 이용한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하므로, 업무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동의서, 내부 업무규정, 시스템 접속기록 및 정보 전송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제 처리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업무지시나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면 누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담당자가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시의 내용과 법률상 허용 여부, 담당자의 인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행위자가 관련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적용되는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취득 및 제공 경위와 업무상 권한,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반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 대표나 관리자, 법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자의 역할과 지시·감독 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는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등의 책임을 정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나 관리자가 해당 행위에 직접 관여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개인별 행위와 인식,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개인정보의 취득·이용·제공 경위와 적용 법조를 분석하고, 업무상 권한과 고의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검토하는 것부터 관련자별 형사책임 및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찰조사에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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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부에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조회행위가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접근 권한과 업무 목적, 정보의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A. 단순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유출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경위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다른 법률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A. 퇴사 후에도 재직 당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정보의 취득 경위와 퇴사 후 사용 목적, 외부 제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혐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처분 및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관련 자료의 제출 필요성과 범위는 수사절차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료의 임의제출 여부와 적법한 제출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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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업무상 처리한 모든 개인정보 이용·제공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목적과 법적 근거, 실제 처리 권한 및 위법한 행위에 관한 고의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시나 내부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면 당시 업무 지시와 담당자의 권한, 시스템 처리기록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둔 분들이 개인정보 처리 경위와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적용 법조 및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이용·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처리로 형사책임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처리기록과 업무지시 자료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