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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흉기나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직접 다치게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위험성과 휴대 경위, 상대방에게 전달된 위협의 내용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에 따른 양형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협박의 고의 및 피해자 합의의 법적 효력,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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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는 일반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협박의 수단과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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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에 따라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특수협박죄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상대방을 직접 다치게 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화를 내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실제로 어떤 위협행위가 있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협박 과정에서 어떻게 휴대했는지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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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휴대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이나 흉기처럼 본래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물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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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물건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당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으며, 협박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사용하거나 손에 쥐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따라서 물건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의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종류뿐 아니라 휴대 목적과 행동, 상대방과의 거리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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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실제로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말다툼 중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다투던 중 우연히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향해 해당 물건을 들어 보이며 위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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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량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행 경로와 속도, 상대방의 위치 및 당시 교통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협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정황이 있다면 특수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와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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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일반 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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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압박한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에서는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실제 피해 회복 및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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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실제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문제가 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휴대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을 통해 어떤 말과 행동이 협박으로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말다툼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다툼이 시작된 원인과 상대방에게 한 발언, 물건을 들거나 움직인 행동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실제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및 녹음자료 등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피의자가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그 물건을 언제부터 소지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향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건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동작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는 다툼이 시작된 경위나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촬영 전후의 상황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협박죄에서는 해당 물건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인지,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휴대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의 명칭이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크기와 재질, 사용방법, 상대방과의 거리 및 당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거나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시켜야만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해당 행위에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녹음자료 및 목격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실제 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물건을 휘둘렀다고 주장하지만 영상에서 그러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해당 차이가 범죄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영상에 특정 행동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영상의 촬영 범위와 사각지대, 음성 녹음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정리하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와 실제 협박행위, 당시의 고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CCTV 분석 결과와 관련 판례, 피해자 진술과의 차이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형사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여 협박행위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고, 고의 및 구성요건에 관한 법률적 반박부터 경찰조사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A. 특수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해악의 고지, 협박의 고의 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수단과 위협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면 휴대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등 특수협박죄의 가중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협박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협박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일반 협박죄의 성립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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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의 성질과 휴대 경위, 실제 사용방법 및 상대방에게 전달된 위협의 내용에 따라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았거나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방안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둔 분들이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협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툼 중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당시 영상과 대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