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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지인의 부탁이나 아르바이트 업무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생각하고 돈을 전달했지만,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에서 발생한 돈으로 확인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자금세탁 혐의는 단순히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와 거래 목적,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실제 관여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금세탁 혐의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고의의 판단 기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한 소명방법 및 형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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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의 출처나 취득·처분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와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과정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행위로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의심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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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요청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범죄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했다면 거래 목적과 자금의 이동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은닉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가 관련 범죄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행위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따라서 실제 송금이나 인출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의자가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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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시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이나 관련 정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상 고의에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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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과 함께 실제 거래 당시의 인식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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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혐의 경찰조사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자금의 입출금 경위와 거래 목적, 피의자의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수사 대상이 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입금자와 송금 상대방, 거래일시 및 금액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거래를 요청받은 경위와 당시 전달받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거래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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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자금이 입출금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여부와 실제 거래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의 입출금 경로,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자금의 출처와 이동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거래를 요청받은 경위와 당시 전달받은 설명,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내역, 금융거래자료 등을 비교하여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금 출처에 관한 설명, 거래 방식의 특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에 관여한 범위와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에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주요 질문과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거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를 확보하거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혐의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금의 이동 경위와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경찰조사부터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까지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출석에 관한 법률상 의무와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일정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A. 수수료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A.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설명하고 금융거래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지급정지의 법률상 근거와 신청기관, 해당 계좌의 거래 경위에 따라 해제 가능성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범죄수익의 귀속관계와 취득·보유 경위 등에 따라 몰수·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과 범위는 관련 법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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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혐의는 단순히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자금의 출처,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및 실제 관여 행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인식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자금세탁 혐의로 형사절차를 앞둔 분들을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요청으로 송금이나 현금 인출에 관여했다가 자금세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관여 정도와 법률상 쟁점을 확인하고, 사건에 적합한 형사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