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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다가 관계가 종료되면서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함께 마련한 주택이나 예금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텐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해소 시점, 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및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적 인정 기준, 상대방 명의 재산의 분할 가능성, 가사노동의 기여도 및 청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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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으로, 기간 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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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같은 주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동생활의 기간과 경위, 경제적 결합관계,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사실혼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 의사와 실제 부부 공동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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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도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등기나 계좌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라도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자금으로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함께 상환했다면 분할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취득 경위와 공동의 기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대출채무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역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따라서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사실혼 해소 당시의 재산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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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 중 담당한 가사노동과 생활비 부담도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나 재산 취득에 투입한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을 담당했다면 이러한 역할 분담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여 상대방이 소득을 저축하거나 부동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면 그 경위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 기여도 판단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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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만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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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공동생활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법률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보험, 대출내역 등을 검토하여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와 사실혼 기간 중 재산 형성 및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 외의 기여도 역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공동생활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수행한 역할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의 종류와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혼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각 당사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사실혼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실혼 성립 여부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A. 재산처분의 시기와 경위, 재산분할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정당한 사유 없는 사실혼 파기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률상 목적과 인정 요건이 다릅니다.

A. 자녀 유무는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공동생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A.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관련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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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해소 시점, 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실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관계 해소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사실혼 성립 여부와 공동재산의 범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산분할심판 청구부터 필요한 재산 보전절차 및 법원의 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해야 하거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청구 가능성과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