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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게임 채팅 등에서 상대방과 말다툼하다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서 욕설을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성적인 욕설의 처벌 가능성, 경찰조사에서 전체 대화 내역과 메시지 전송 경위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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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표현의 도달 등 법정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의 개인 채팅이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한 메시지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를 통해 불쾌한 말을 전달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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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설이나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라도 법정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거나 장난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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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및 메시지를 전송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보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통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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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말다툼하던 중 성적인 욕설을 했더라도 해당 발언의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인지, 성적 욕망의 만족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표현을 사용한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당시 대화의 흐름과 발언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다만 말다툼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성적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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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함께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일부만으로 성적 목적을 판단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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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메시지뿐 아니라 해당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후의 전체 대화 내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발생한 사건은 특정 문장만 캡처되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일부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다투었는지,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게임 진행 문제로 다투던 중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라면 대화가 시작된 원인과 이후의 반응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 채팅이라면 문제가 된 메시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메시지가 삭제되었거나 일부 대화가 누락되어 있다면 확보 가능한 원본 자료와 제출된 캡처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성적인 발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화 내역을 검토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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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과 전체 대화 경위를 확인하고, 성적 목적 등 법률상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고, 해당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전송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이나 욕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전송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발언에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발언이라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발언 전후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및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메시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내역을 검토하고, 특정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팅 원본과 캡처 자료를 비교하여 대화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발언의 취지가 실제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발신자와 전송 시점, 계정 사용 경위 등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문제가 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요구되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전체 대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인 만큼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법률상 의무가 적용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부수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문제가 된 발언의 전체 맥락과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고, 성적 목적을 비롯한 범죄 성립요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조사부터 이후 형사절차까지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법정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A. 익명 계정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계정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통해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가능성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을 필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메시지라도 성적 목적 등 법정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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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도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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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설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도 법률상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전체 대화 맥락과 전송 경위,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둔 분들이 전체 대화 내역과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성적 목적 및 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게임 채팅 등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된 메시지와 전체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