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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과거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유예기간 중 확정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와 예상 처벌뿐 아니라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새로운 범행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 요건,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 및 경찰조사·형사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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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 결과와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 판결 확정 시점 등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이나 사기 등 새로운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운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실효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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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사건이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지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적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기존 집행유예와 새로운 사건의 법률적 관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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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 실효 역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의 실효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집행유예 실효는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하게 되는 문제이고, 구속은 새로운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 여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과실범인 경우 등에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실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건의 실형 판결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 확정되었다면 제63조에 따른 실효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중대한 위반 등 별도의 집행유예 취소사유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는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 실효 위험과 새로운 사건의 구속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고, 두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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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렵지만, 기존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고의범죄를 저질렀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원칙적으로 재차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다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새로운 범행 시점뿐 아니라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종료일, 새로운 사건의 판결 선고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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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실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혐의는 새로운 사건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검토가 중요합니다.

먼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툼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적용 혐의 및 예상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차이가 있는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사건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조사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추가적인 법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부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률적으로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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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새로운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과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기존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확인하여 어떤 범죄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는지,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존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새로운 범행이 발생한 시점을 비교하여 실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범행이 발생한 시점과 선고되는 형의 종류,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운 사건에서 선고된 형뿐 아니라 과거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건의 처벌 수위와 기존 판결의 법률적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범행이 고의범에 해당하는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지, 판결 확정 시점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새로운 사건의 고소장과 수사자료, CCTV 및 녹음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여 실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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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영상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사건 발생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 반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증거를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적용되는 법정형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 재차 집행유예 선고의 법률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와 새로운 사건의 범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재차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판결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부과되었다면 해당 명령의 이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 등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유예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범죄 혐의와 기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 및 범행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기존 판결의 선고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분석하고, 새로운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집행유예 실효·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부터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과 실형 위험에 관한 법률적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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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새로운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혐의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사건에 보호관찰 등 별도의 준수사항이 있다면 그 이행 여부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A. 새로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를 실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기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A.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는 고의로 범한 죄를 요건으로 하므로 순수한 과실범은 해당 조항의 실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에 다른 고의범죄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실제 적용 혐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재판 과정의 구속과 형법상 집행유예 실효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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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기존 집행유예가 즉시 실효되거나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건의 형사처벌과 기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둔 분들이 기존 판결 내용과 새로운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집행유예 실효 및 실형 가능성에 관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판결문과 새로운 사건의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