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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후, 다시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기존 진술에 문제가 있거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공소청 송치 후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확정되거나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나 증거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 내용은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목적과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청 송치 후 추가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보완수사 절차, 진술 변경의 영향, 추가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의 역할 및 형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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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후 추가조사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사실이나 증거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보완수사에서는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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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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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추가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조사 목적과 확인하려는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완수사는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최초 조사와 질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구 내용이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조사 범위는 사건기록의 열람 가능 여부와 수사기관의 안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조사에 앞서 기존 진술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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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찰 진술을 변경하거나 보충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 이유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최초 진술과 추가조사에서의 진술을 비교하여 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경위나 당시 행동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초 조사 당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을 금융거래 기록이나 통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했다면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진술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진술과 새로운 설명이 서로 모순된다면 해당 차이가 발생한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진술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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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제출하는 추가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수사기록과 보완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적용 법률 및 피의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하는 자료가 실제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고, 해당 증거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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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토대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고, 추가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예상되는 주요 질문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확보된 증거가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반박자료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처분 판단이나 향후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 결과가 공소청에 전달된 이후에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추가 의견서 제출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다툴 쟁점과 변론 방향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청 송치 후 추가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존 진술과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수사부터 공소청의 최종 처분 및 향후 재판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사건 송치는 경찰 수사 이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 보완수사가 진행되면 추가 증거 확보와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처분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 결과의 통보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요건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A. 질병이나 업무 일정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과 일정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임의로 무시하기보다 사전에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A.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와 수사 단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가능합니다.

검사는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사건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추가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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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후 경찰의 추가 출석요구를 받았더라도 기소가 확정되거나 기소 가능성이 반드시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추가 증거는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과 조사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공소청 송치 이후 보완수사나 추가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기존 진술과 수사기록,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의 추가조사부터 공소청의 처분 결정 및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송치 이후 다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거나 보완수사로 인해 향후 처분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형사절차 전반의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