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와 출입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먼저 어느 방향에서 그 문으로 걸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문 앞에서는 잘 보이는 표지도 복도를 돌아 들어오는 순간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화장실 오인 출입의 판단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에서는 왜 그 문을 열었는지, 안에서 뭘 했는지, 잘못 들어간 걸 알아챈 뒤 어떻게 나왔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였다”는 말에 더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촬영했다는 주장까지 있다면 실제 촬영 여부와 경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하고요.
당시 동선에서 표지가 보였는지
식당에서 나와 복도를 돌자마자 보이는 문을 열었다고 해볼게요.
문 바로 앞에서 정면으로 찍은 사진에는 남녀 구분 표지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만 보면 그날 걸어온 방향에서도 표지가 눈에 들어왔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죠.
표지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과 당시 걸어온 방향에서 복도와 입구를 함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보면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도 CCTV나 결제 기록이 있다면 기억하는 동선과 실제 기록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입구 안내표시와 복도 구조 | 당시 걸어온 방향에서 화장실 구분 표지가 보였는지 |
| 복도 CCTV | 어느 쪽에서 걸어왔고 출입 전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
| 결제·방문·이동 기록 | 건물에 있었던 시간과 당시 이동 경위를 맞춰볼 단서 |
복도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주체에 해당 날짜와 시간대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 보존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현장에서 한 말과 CCTV를 함께 보는 이유
당황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면,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떠올려보세요.
누군가 말을 걸어서 그때 잘못 들어온 걸 알았는지, 이미 알아채고 나오던 중이었는지에 따라 설명할 경위가 달라집니다.
“바로 나왔다”고 기억하신다면 영상에 찍힌 출입 시각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시각과 직접 기억하는 장면을 구분해두면,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실수로 들어갔고 바로 나왔는데, 그대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억나는 일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그날 상황이 제대로 전달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복도 CCTV에 문 앞에서 잠깐 멈춘 모습이 찍혔다고 해볼게요.
멈춘 장면은 보이지만, 그때 뭘 봤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죠.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어느 쪽에서 걸어왔는지, 그 자리에서 표지가 보였는지부터 여쭤봅니다.
그날 기억과 영상을 같이 놓고 보면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더 설명해야 할지 보입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조사 전에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문을 열기 전부터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일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더 살펴봐야 할 부분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