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다툰 뒤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얼마를 줘야 할지부터 고민되죠.
술자리 폭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우선 상대가 요구한 금액에 어떤 치료비나 손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금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거든요.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 그대로 줘야 할까요?
상대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병원에 다녀왔다면 어디를 다쳤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이미 든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는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고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협의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요.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폭행 정도 | 폭행 방법과 횟수, 당시 상황 |
| 신체적 피해 | 상해 여부와 치료 기간 |
| 경제적 손해 | 치료비와 실제 발생한 비용 |
| 정신적 피해 | 사건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 |
| 합의 경위 | 피해회복 노력과 당사자의 의사 |
합의금을 보내면 형사사건도 끝날까요?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술자리에서 상대를 밀치거나 때렸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으로 상대가 다쳤다면 실제 부상과 당시 행동 사이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술병이나 유리잔이 사용됐다면 당시 사용 방식과 부상 여부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이 문제 될 수 있고요.
단순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일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260조 폭행 ·
제261조 특수폭행
| 구분 | 합의 및 처벌불원의 효력 |
|---|---|
| 단순폭행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유효하게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 상해죄 |
합의한 뒤에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특수폭행죄 |
금액 차이가 크거나 상대가 합의를 거부할 때
금액 차이가 크다면 요구받은 액수에 어떤 손해가 포함됐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상대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요건을 확인해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했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상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경찰관과 합의한 사건
문정이 맡은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다투다 상대방의 턱을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과는 합의했습니다.
문정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한 일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상해 정도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공탁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합의금을 보내기 전, 변호사와 확인할 것
합의서 초안에 ‘치료비를 받았다’는 말만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추가 손해배상 문제까지 정리한 건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거나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에 무엇이 담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 조건을 두고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현재 혐의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합의서 문구에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