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처음인데 사고로 상대방이 병원에 갔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되실 텐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수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인명피해가 생긴 사건에서는 술의 영향으로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지까지 살펴봅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고 과정에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도 사건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건 아니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와 사고 전후에 있었던 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음주운전 혐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까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적용 혐의 | 법정형 |
|---|---|
| 일반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표에 적힌 범위는 법에서 정한 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인정된 혐의, 피해 정도, 피해회복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운전 금지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법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일반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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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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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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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48조의2 제3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사고 영상과 진단서를 함께 보는 이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볼게요.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은 피해 정도를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부상이 사고로 생겼는지, 당시 운전 상태는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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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 측정 시각과 수치로 당시 음주 상태를 살펴봅니다. 운전 모습 · 영상으로 차로 유지, 속도, 차량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신체 상태 · 보행과 말투 등 음주의 영향이 드러난 정황을 살펴봅니다. 사고 경위 · 충돌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사고로 어떤 부상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과 음주측정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놓으면 사고 전후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와 치료기록은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볼 때 쓰입니다.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면 형사합의도 된 걸까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절차입니다.
형사합의에서는 별도로 어떤 피해를 회복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합의금을 논의 중이라면 보험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구분해보세요.
합의서에는 지급 목적과 처벌불원 의사,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사고 경위와 합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블랙박스에는 충돌 직전의 움직임이 담기고, 진단서에는 사고 뒤 확인된 부상이 적힙니다.
두 자료를 함께 보면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와 부상이 생긴 경위 중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지 짚을 수 있어요.
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된 부분과 형사합의에서 논의할 부분도 구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어디까지 합의하는지 문구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확인할 쟁점을 짚고, 조사 대응과 피해회복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