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에게 “다음 계약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장사하려고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게부터 비워야 하는지 걱정되죠.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과 지금까지 임차한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보호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보세요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년은 지금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임차한 기간과 여러 차례 연장한 기간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 구분 | 법률상 기준 |
|---|---|
| 갱신요구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갱신요구권 보호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 |
| 임대인의 거절 | 적법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
| 갱신 의사 전달 |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남겨두세요.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갱신요구권 행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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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계약이라면 10년 기준을 도입한 개정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도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함께 놓고, 갱신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거나 재건축한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 “내가 여기서 장사할 거니까 나가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독립적인 거절 사유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재건축이라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를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계약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지, 건물 노후나 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갱신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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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한 차임이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른 사실이 있는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건물을 파손한 경우 · 법에서 정한 철거·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계약갱신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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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절 사유는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나더라도 권리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영업을 더 이어갈 수 있는지와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보호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10년이 지나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 등에 비춰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 제외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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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한도 ·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청구 기간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겠다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 사건에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다며 건물주에게 새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건물주는 해당 점포에서 직접 영업하겠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가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도 고려해, 권리금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305612 판결
점포를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건물주에게 받은 문자 한 통에도 확인할 부분이 여러 가지예요.
언제까지 나가라고 했는지, 어떤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다음 임차인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죠.
퇴거 일정이나 권리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보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 건물인도소송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