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돈을 넣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업자가 “비용을 빼면 남은 게 없다”며 정산을 미루는 경우가 있죠.
매출이 있었다는 건 알아도 장부와 계좌를 상대방만 관리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면, 수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와 실제로 나눌 이익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중인지, 한 사람이 그만둔 건지, 사업을 함께 정리하기로 한 건지에 따라 청구할 금액의 기준도 달라지고요.
매출이 있었다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출은 사업에 들어온 돈이고, 나눌 수익은 비용 등을 반영해 따져야 하는 금액입니다.
매출이 확인되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 거래처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등을 봐야 실제로 나눌 이익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약정에서 정산 시기나 먼저 빼기로 한 비용을 정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재산, 노무 등을 내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여도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고 각자 무엇을 출자했는지에 따라 동업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 민법 제703조 · 조합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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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합니다. 금전, 재산, 노무도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안 썼다면 약속한 비율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어도 공동 운영과 수익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떤 비율로,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요.
투자금을 보낸 내역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보여줍니다.
수익을 나누자는 대화나 이전 정산서, 실제로 지급한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나눠왔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투자 비율과 수익배분 비율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차이가 드러나는 대화나 정산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민법 제711조 · 손익분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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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해 정합니다. |
동업자가 장부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손실이 났다고 한다면, 매출과 비용이 어떤 자료에 근거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원이라면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어요.
어떤 기간의 매출이나 거래 내역이 필요한지 범위를 잡으면 요청할 자료도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 구분 | 주요 확인자료 |
|---|---|
| 사업 매출 | 매출 장부, 카드매출, 세금 신고 자료 |
| 사업비용 | 매입 내역, 임대료, 인건비 |
| 자금 흐름 | 사업용 계좌 및 금융거래 내역 |
| 수익배분 | 기존 정산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
| 민법 제710조 ·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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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요청해도 받기 어렵다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증거조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였는지와 상대방이 사업비로 주장하는 지출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을 그만두면 처음 넣은 돈도 돌려받을까요?
한 사람이 동업에서 빠지는 경우와 사업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는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탈퇴라면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조합이 해산했다면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쳐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 구분 | 주요 정산 기준 |
|---|---|
| 동업 유지 | 약정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수익과 미지급 금액 |
| 동업 탈퇴 |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와 탈퇴자의 지분 |
| 조합 해산 | 청산 후 남은 재산의 분배 |
| 투자금 반환 | 반환 약정의 내용과 조합의 재산·채무 상태 |
| 민법 제719조 ·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 |
|---|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에 손실이 났거나 갚아야 할 돈이 남았다면 처음 넣은 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죠.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그 돈이 중간 정산인지, 추가 청구 없이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정 사례 · 미정산금 약 8,300만 원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문정이 맡은 사건에서는 동업자가 사전 협의 없이 동업을 끝낸 뒤 수익을 정산하지 않은 채 별도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들은 미정산 수익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있었습니다.
문정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은행 예금과 거래처에서 받을 판매 수수료 등 정산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미정산금 약 8,300만 원과 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채권에 대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부도 못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장부가 없어도 송금 내역이나 당시 주고받은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자료로 어떤 약속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 보면, 금액을 계산하려면 상대방이 가진 자료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도 보이죠.
수익금이 밀렸거나 동업을 정리하는 중이라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지금 가진 자료로 정산금 청구의 근거를 세울 수 있는지, 회계자료는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요건과 판결 이후 실제 회수 방법도 짚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