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이미 납품했는데, 대금을 미루던 거래처가 문을 닫으면 대표에게라도 받아야 하나 싶죠.
거래처가 폐업해도 이미 발생한 미수금은 폐업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였는지, 법인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미수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였다면 사업주 개인이 계약상 채무를 부담합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같은 사업주가 부담하던 채무는 남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상대도 그 법인입니다.
평소 대표와 직접 연락했고 계약서에 대표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대표가 회사 명의로 계약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약속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하죠.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채무자 | 사업주 개인 | 원칙적으로 법인 |
| 폐업 후 채무 | 사업주에게 남음 | 폐업만으로 없어지지 않음 |
| 집행 대상 | 사업주 개인 재산 |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 |
| 대표 개인의 책임 | 사업주 본인의 책임 | 개인 보증 등 별도 근거 필요 |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해산이나 청산 등기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사업자등록상 폐업과 법인의 해산·청산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대표가 회사 채무를 개인 자격으로 유효하게 보증했다면 보증 범위 안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약정이 있다면 대표가 회사 대표로 서명했는지, 개인 보증인으로도 서명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대표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대금을 연체했다는 사실에 더해, 대표이사가 어떤 임무를 게을리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법 제401조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
|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납품한 내역과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공급 사실이나 미지급 잔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발주서, 납품확인서, 입금내역을 함께 봐야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하기 쉬워져요.
| 민법 제163조 제6호 · 물품대금 소멸시효 |
|---|
|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용역대금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폐업일보다 약정한 지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남은 금액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시효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자료입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대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처분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면, 미수금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주요 확인사항 |
|---|---|
| 채권 확인 | 계약 상대, 납품 내역, 지급일과 미수금 잔액 |
| 재산 보전 | 채무자 명의 재산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
| 대금 청구 | 지급명령의 송달 가능성, 거래나 금액에 관한 다툼 |
| 강제집행 | 집행할 수 있는 판결·지급명령 등과 채무자 명의 재산 |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납품 사실과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요건
대표에게 연락은 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람이 대표였더라도, 그 약속을 회사 명의로 했는지 개인 자격으로 했는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가 정해져야 어느 쪽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검토할지도 정할 수 있죠.
거래처 폐업으로 미수금이 남았다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계약서와 주문·납품 자료,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를 함께 보고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짚어드립니다.
지급일이 오래됐거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시효와 가압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