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아파트지만, 결혼한 뒤에는 생활비를 나눠 부담하고 대출도 함께 갚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에는 배우자 이름만 있으니, 혼인 중에 보탠 몫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결혼 전에 산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라면 나눌 수 없나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등기에 한 사람 이름만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산 아파트라면 먼저 구입 시기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혼인 이후 그 집을 유지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재산분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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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결혼 후 함께 갚은 대출은 어떻게 보나요?
결혼할 때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었고,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왔다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은 배우자 계좌에서 빠져나갔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해 상환을 뒷받침했다면, 실제 가계의 돈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이때는 처음 집을 살 때 들어간 돈과 혼인 중에 갚은 대출금을 나눠서 보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구입자금을 보탰다면 누구에게 준 돈인지,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것도 기여가 될까요?
소득이 없었어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공동생활을 유지한 점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쪽이 집안일과 돌봄을 맡았다면, 그 역할 분담이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혼인기간 | 공동생활을 유지한 기간과 그동안의 역할 분담 |
| 가사노동 | 가정 관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보탠 역할 |
| 자녀 양육 | 누가 주로 돌봄과 양육을 맡았는지 |
| 경제적 기여 | 생활비 부담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 |
| 재산 유지 | 주택 관리와 재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 사정 |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비율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결혼 전에 산 아파트는 평소 어떻게 역할을 나눴는지와 그 역할이 아파트 유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아파트 시세와 남은 대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시세와 관련 채무를 함께 봅니다.
우선 실거래가나 감정평가 자료로 아파트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남은 대출이 아파트 취득이나 유지, 부부 공동생활에 관련된 채무인지 따져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분할할 재산과 가액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깨진 뒤 한쪽의 사정으로 재산이나 대출잔액이 바뀌었고, 그 변화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이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1455·1462 판결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혼 후에 따로 청구할 때는 2년을 확인하세요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 청구기한 |
|---|
|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려는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혼인 중에 보탠 몫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등기와 매매계약서를 보면 언제 어떤 명의로 집을 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누가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가사와 돌봄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다른 자료와 당시 생활 경위를 함께 봐야 드러나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집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혼인 전 구입 자금과 혼인 중 대출 상환 내역을 나눠 보고, 생활비와 가사·육아가 재산 유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매각이나 명의이전이 우려된다면 재산을 보전할 조치가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