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은 냈는데 조합에서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답답하죠.
추가분담금 얘기까지 나오면 무엇을 근거로 금액을 정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조합원은 토지 확보 자료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처럼 주택법이 정한 사업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답을 미루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언제 요청했고, 조합에서 뭐라고 답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조합에 어떤 자료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토지 확보 현황을 확인하려면 조합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실제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분담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다면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고요.
추가분담금이 왜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조합원별 추가분담금 산출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자료 |
|---|---|
| 조합 운영 | 조합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
| 토지 확보 |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관련 자료 |
| 자금 운용 |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
| 사업 진행 | 사업시행계획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월별 공사 진행 자료 |
| 조합원 분담금 |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조합원별 추가분담금 산출내역 |
| 회계 관리 | 회계감사보고서 |
|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 법정 공개 자료 |
|---|
|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자료, 일정한 주택 분양신청 관련 자료,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과 추가분담금 산출내역 등을 규정합니다. |
15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주택법에는 15일 기한이 두 번 나옵니다.
조합이 법에서 정한 자료를 공개하는 기한과,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는 기한입니다.
각각 기준이 되는 날이 달라요.
| 주택법 제12조 제2항·제3항 · 공개 및 열람·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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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 · 법정 공개 대상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뒤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합니다. 열람·복사 요청 · 조합원이 적법하게 요청하면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복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
열람·복사를 요청할 때는 자료 이름과 필요한 기간, 사용 목적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보내세요.
예를 들어 ‘사업비 자료 전부’라고 적는 것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라고 요청하면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쉽죠.
조합이 요청을 받은 날짜와 회신 내용도 함께 남겨두면 좋습니다.
조합원 명부도 열람·복사 요청 대상입니다.
다만 자료를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제공 범위와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조합이 자료가 없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료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답변과 ‘자료는 있지만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은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법에서 작성이나 보관을 요구하는 자료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처음 요청한 목록과 대조해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확인해보세요.
| 주택법 제104조 제2호·제3호 · 공개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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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발기인 또는 임원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요청한 자료가 법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요청이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받지 못해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요건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회나 분담금 납부 전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공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복사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총회 안건을 판단해야 하거나 분담금 납부를 앞두고 있어 본안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가처분으로 먼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살펴볼 수 있죠.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그 자료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본안판결 전에 확인해야 할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분담금 반환이나 탈퇴까지 고민 중이라면, 가입계약과 규약을 바탕으로 반환이나 탈퇴 요건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정 사례 · 추진위원회가 거부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인정받은 사건
문정이 맡은 사건에서 조합원 예정자들은 추진위원회에 사업 진행 자료와 자금 운용내역 등을 요청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아직 정식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문정은 주택법이 조합 임원뿐 아니라 발기인에게도 자료 공개와 열람·복사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합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촬영과 USB 복사도 허용했고,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위반일수 1일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요청서와 받은 자료를 같이 보면, 조합이 어떤 항목에 답했고 무엇을 빠뜨렸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총회나 추가분담금 납부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짚어봐야 하죠.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자료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가입계약서와 정보공개 요청 내역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할 상황인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