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상환을 멈췄는데, 상대가 사기로 고소했다면 당황스럽죠.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은 아니었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아요.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수 있다고 본 근거가 있었는지, 상대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돈을 못 갚은 일과 사기 혐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 됩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갚지 못한 날보다 돈을 빌린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
|
상대를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행위 당시 적용되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대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시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상환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 차용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구분 | 주요 판단 기준 |
|---|---|
| 민사상 채무불이행 | 약속한 변제의무를 이행했는지 |
| 형사상 사기 혐의 | 상대를 속여 돈을 받을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가 그 말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 |
| 사기 혐의의 판단 시점 | 돈을 빌릴 당시 |
| 주요 자료 | 차용 경위, 당시 재정 상태, 대화와 금융거래 내역 |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당시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갚을 생각이었다면 그때 어떤 돈으로, 언제까지 갚으려 했는지부터 떠올려보세요.
빌릴 때 소득이나 예상 수입이 있었는지, 기존 대출과 연체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 상황을 상대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소득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과 매출 내역 재산 · 예금이나 부동산 등 당시 보유 재산 채무 · 기존 대출과 연체 내역 차용 조건 · 상환 계획과 돈을 빌린 목적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
상환 중에 실직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기 전에 얼마를 갚았고 그 뒤 상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간순으로 보면, 처음 빌렸을 때의 상황과 이후에 생긴 일을 구분하기 쉬워지죠.
차용증이 있고 일부를 갚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차용증은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기록은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보여주고요.
일부를 갚았더라도 돈을 빌릴 때 상환 자금의 출처처럼 상대의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이자를 냈거나 실제로 원금을 갚아온 내역이 있다면 당시 변제 의사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면 각각의 거래에서 무엇을 설명했고 당시 갚을 여건이 어땠는지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된 뒤 돈을 갚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후의 변제와 합의는 피해회복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갚아야 할 돈은 남을 수 있고요.
경찰에서 돈을 빌린 경위를 묻는다면
돈을 여러 번 빌리고 나눠 갚았다면 어느 입금이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죠.
문자와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보면 당시 무슨 약속을 했고, 어디까지 이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문정 울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고소인이 문제 삼는 설명이 어떤 거래에 관한 것인지, 차용 당시의 소득과 상환 계획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