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시 상황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죠.
준강간 혐의에서 중요한 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술을 마신 양과 나중에 기억하는 내용도 참고하지만, 당시의 말과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준강간 혐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죄로 규정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와 성립 요건은 다르지만, 기본 법정형은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구분 | 주요 성립 요건 |
|---|---|
|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 준강간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
| 공통점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
| 기본 법정형 |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기억이 끊겼다면 당시 의식도 없었던 걸까요?
술을 마신 뒤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대법원은 당시 경험이 기억으로 남지 않는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거나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남았는지, 당시 걸을 수 있었는지 같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 음주 상태 판단 기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알아차렸는지도 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는 각각 확인할 부분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았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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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정도 · 음주량과 속도, 술을 마신 뒤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당시 상태 · 말과 행동, 의사소통과 대응이 가능했는지 이동과 행동 · 술자리를 나온 뒤 이동한 과정과 사건 전후 상황 피의자의 인식 ·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여주는 정황 |
CCTV와 메시지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남았다면 그 시각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만으로 이후 성관계 당시의 상태나 동의 여부까지 알기는 어렵죠.
사건 뒤에 주고받은 메시지도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 | 주요 확인사항 |
|---|---|
| CCTV | 촬영 시각, 이동 경로와 당시 행동 |
| 메신저 대화 |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과 대화의 맥락 |
| 결제·이용 내역 | 술자리와 이동 시간대를 확인할 단서 |
| 목격자 진술 | 당시 말과 행동, 목격자가 직접 확인한 범위 |
자료를 볼 때는 영상에 찍힌 장면이나 메시지에 적힌 말처럼 직접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짚습니다.
그다음 각 자료가 성관계 당시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정황과 맞춰봅니다.
문정 사례 · 재수사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건
문정이 맡은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추가 확인을 위해 다시 수사했습니다.
재수사에서는 상대방이 이동 중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쟁점이 됐습니다.
문정은 그 장면이 찍힌 시각과 앞뒤 상황을 대조하고, 두 사람의 이동 과정과 행동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특정해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의 영상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였습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같은 장면을 두고도 두 사람이 기억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죠.
조사 전에는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시점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 울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사건 전후의 영상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어떻게 다뤄질지,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할 쟁점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