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면 합의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표가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접촉이 문제 됐는지, 자료에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피해자가 합의 논의를 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행위가 반복됐는지, 사건 이후 치료나 상담을 받았는지에 따라 논의할 내용이 달라지죠.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치료비만으로 피해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항목 | 살펴볼 내용 |
|---|---|
| 접촉 내용 |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 행위 정도 |
| 사건 경위 | 발생 장소와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
| 피해 정도 |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치료 여부 |
| 반복 여부 | 행위의 횟수와 지속성 |
| 피해회복 | 실제 손해와 지급 범위, 자발적인 합의 의사 |
피해자가 금액을 제시했다면 무엇에 대한 지급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시기 외에도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정리하는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합의 이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류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과 공소청 송치 후 합의의 차이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곳과 검토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면 수사기관에, 공소청에 송치된 뒤라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점 |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 |
|---|---|
| 경찰조사 전·수사 중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피해회복 자료 제출 |
| 공소청 송치 후 |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전에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제출 |
| 형사재판 중 |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 |
합의가 일찍 이루어져도 기소 여부나 형량은 사건의 증거와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접촉 경위나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서 문구가 본인의 진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직접 거듭 연락하거나 지인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합의 논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인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법령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와 반성 등이 함께 고려된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지 못한 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에는 의뢰인이 이동 중 피해자의 신체에 한 차례 접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CCTV를 검토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경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출석 전에 혐의와 합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세요
경찰 출석을 앞두고 합의 제안까지 받으면 어느 쪽부터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죠.
CCTV에 접촉 장면이 있더라도 당시 경위나 당사자의 진술까지 영상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먼저 살피고, 합의를 검토할 상황이라면 연락 방식과 합의서에 담을 범위, 제출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