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드나들던 길에 이웃이 펜스나 차단기를 세우면 당장 집에 들어가거나 농기계를 옮기는 일부터 막막해집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해도 걸어서만 갈 수 있거나, 경사가 심해 장비를 나르기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 토지를 현재 용도대로 이용하는 데 그 길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통행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고,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손해가 커질 사정이 있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봅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변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이웃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위치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도에 우회로가 표시돼 있더라도 그 길이 현재 토지의 용도에 맞는 통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다녔던 길이라면 어떤 경위로 이용해 왔는지, 통행지역권을 설정한 약정이나 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에 따른 통행권자는 통행으로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나갈 수 없게 됐다면, 직접 당사자 사이에는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제219조에 따라 통행권과 보상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이 둑길과 임야를 다시 살펴보라고 한 이유
이웃 땅을 지나 농지에 들어가던 토지 소유자가 펜스 설치로 통행을 못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 중 공로와 이어지는 둑길이 생겼고, 그 끝에서 임야를 지나면 농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야의 경사와 배수로 때문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도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를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우회로의 실제 기능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펜스를 통한 통행을 허락해 달라는 청구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보기
차량 통행이 필요한 이유와 길의 폭을 확인합니다
예전부터 차량이 오갔다면 실제 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토지의 용도상 차량이 필요한 이유, 실제 필요한 길의 폭, 이웃 땅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핍니다.
차량으로 다니면 조금 더 편리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농기계를 써야 하는 농지라면 어떤 장비가 어느 구간을 지나야 하는지, 다른 길로도 운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토지 용도 | 주거, 경작, 영업 등 현재 어떻게 이용하는지 |
| 통행 방법 | 걸어서 출입할 수 있는지, 차량이나 농기계 진입도 필요한지 |
| 통행 구간 | 실제 필요한 폭과 위치, 이용 가능한 우회로 |
| 이웃 토지의 손해 | 통행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과 기존 이용에 생기는 지장 |
가처분에서는 지금 길을 열어야 하는 이유도 필요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통행권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본안판결 전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사정을 각각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작업이 중단됐다면 진입로 사진과 함께 실제로 공사 일정이 어떻게 지연됐는지 보여줄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는 등 임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가처분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자료로 설명할 내용 |
|---|---|
| 등기·토지대장·지적도 | 소유관계, 필지 경계, 공로와 이어지는 구간 |
| 현장 사진·영상 | 차단시설 위치, 실제 남은 통행 폭, 우회로 상태 |
| 항공사진·과거 사진 | 기존 진입로의 위치와 차단 전 이용 모습 |
| 공사·작업·영업 자료 | 일정 중단이나 장비 진입 불가 등 현재 생기는 피해 |
펜스를 직접 철거하면 시설물 훼손을 둘러싼 분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통행권의 근거와 방해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으로 통행을 임시로 확보한 뒤에도 통행권의 존재와 범위가 계속 다퉈지면 본안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어떻게 열어달라고 할지 정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실제로 길을 막은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신청할지, 어느 구간이 필요한지, 보행과 차량 통행 중 어디까지 요구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울산에서 진입로 차단으로 주거·경작·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지적도와 현장 사진을 함께 살펴보고, 주장할 수 있는 통행권과 지금 가처분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