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판결문을 받아 들고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직장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면 더 그렇죠.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의 압류나 경매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됐는지,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지금 집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실제 변제 내역을 반영해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어서 판결의 확정 여부와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에 따라 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이 필요하고,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을 근거로 집행한다면 필요한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도 준비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가집행선고를 확인합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 요건을 갖춰 예금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한 판결이라면 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 후 판결이 바뀌는 경우
상급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선고는 바뀐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이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이나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살펴봅니다
| 절차 | 무엇을 확인하나요? |
|---|---|
| 재산명시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합니다. |
| 재산조회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법원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집행선고에만 의존하는 단계라면 그 판결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채무자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로 재산을 찾았다면 그 재산에 맞춰 압류나 경매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은 회수 방법이 다릅니다
예금은 은행을, 급여는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에는 법에서 보호하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실제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아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우선 배당받을 채권이 많으면 실제로 돌아올 금액은 적을 수 있죠.
신청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예상 집행비용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명령 · 제229조 추심명령 ·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국내 은행 예금을 압류해 대여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정은 국내에 체류하던 채무자의 은행 예금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판결에 기초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대여금과 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공개 성공사례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후 추심을 통해 미지급 대여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집행 전에 남은 채권액과 회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집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진행 단계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정황이 있다면 이전 시점과 거래 경위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소멸시효 · 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
판결문을 받았는데 어디에 집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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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이미 받은 금액, 알고 있는 상대방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재산 확인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과 예상 집행비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