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대화나 만남 기록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오래 관계가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했다고 들었는데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기간도 위자료에 반영되는지 궁금해지죠.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반복 여부는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기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계산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어떤 관계가 이어졌는지, 그 일이 실제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기간과 함께 보는 사정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돼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관계가 길게 이어졌거나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겠다고 한 뒤 다시 만났다면, 언제 만남이 재개됐고 그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살펴볼 내용 |
|---|---|
| 관계가 시작된 경위 | 어떻게 만나게 됐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 기간과 정도 | 실제 만남의 기간과 빈도, 관계를 정리한 뒤 다시 만났는지 |
| 혼인생활의 상태 |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전후의 부부 공동생활 |
| 피해와 이후 정황 | 정신적 고통과 별거 등 생활의 변화, 관계 중단이나 피해회복 여부 |
민법 제750조·제751조 ·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배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상 대상에는 그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생활 여건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더라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어떤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그 일로 혼인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혼 위자료를 구분한 대법원 판결 보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부부관계의 상태
상대방이 교제 당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별거하거나 다툼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기간, 별거 중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보기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가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초기에는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은 대화와 이동 자료를 살펴보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로 두 사람의 출입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해당 금전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청구 전에 증거와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관계를 인정한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앞뒤 맥락과 작성일,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까지 함께 봐야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는 원본과 날짜를 남겨두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배우자로부터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면, 지급받은 돈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와 합의서가 정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 지급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배상금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 보기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는 청구의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오래됐다는 정황은 있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을 날짜순으로 놓으면,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수월합니다.
울산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대화와 만남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와 위자료 범위, 먼저 보전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