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안녕하세요.

울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뉴스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자주 접하는 범죄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범죄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도로 점거, 출입구 봉쇄, 장시간 불법 주정차 등의 상황에서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단순한 질서위반 정도로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 등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로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길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다수인이 통행을 장시간 차단하는 경우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각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규모와 교통방해 정도, 고의성,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특히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 이동이 제한된 경우에는 더욱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단순히 불편을 초래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교통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국도나 시내도로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인만 이용하는 사유지나 제한된 공간의 경우에는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불편이나 단순 정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실제로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대의 차량이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여 정상적인 차량 흐름이 차단된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단순 교통사고나 일시적인 차량 고장과는 구별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통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

특히 관계기관의 이동 요청을 거부하면서 점거를 계속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반드시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차량 흐름이 장시간 차단되거나 우회가 어려울 정도로 교통 기능이 마비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실제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교통 기능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입니다.

​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자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참가자와 도로를 직접 점거하거나 통행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사람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과 행동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실제 통행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교통방해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단순히 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도로의 성격, 통행량, 지속 시간,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교통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일반교통방해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분석부터 구성요건 검토, 수사 대응 방향까지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