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합의와 공탁의 차이,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공탁과 합의의 차이
- 공탁하면 감형이 되는지
- 피해자의 용서가 중요한 이유
- 재산범죄에서 공탁이 미치는 영향
✔ 핵심 포인트
공탁과 합의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가 전제되는 반면,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탁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거나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서는 공탁을 통해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